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행정법  서울시 7급  2013
6.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)
①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당해 법령의 내용을 보충 하는 경우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. ②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간접적 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. ③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발령된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.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 책임은 없다. ⑤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집행명령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다.